- 李 “대환대출·채무조정 확대”
- 金 “특별융자·경영자금 지원”
- 이준석, 청년든든대출 약속

6·3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자의 금융 관련 공약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취약계층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을 겨냥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일각에서는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방안과 지역성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운대구 한 대로변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가 붙어 있다. 이원준 기자

19일 각 캠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집을 보면 이 후보는 취약계층과 소비자 보호, 그리고 청년 관련 금융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먼저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추진하고, 대환대출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상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장기소액연체 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특별감면제나 상환유예제 같은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을 확대할 뜻도 밝혔다.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미래적금’을 도입,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 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 방패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로 위기 극복·재기 지원,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 3대 패키지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장기주식 보유자나 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고, 가상자산 현물의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는 등 중산층 자산 형성 지원 공약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용도 제한 없이 연 1.7% 고정금리로 분기당 500만 원, 최대 5000만 원 한도에서 대출을 제공하는 ‘든든출발 자금’을 약속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부분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고, 참신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다. 특히 금융산업 활성화나 발전을 위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부산대 김영재(경제학부) 교수는 “공약 대부분이 제목만 나열할 뿐 구체적 실천 방안이 부족하다. 부산 금융특구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 의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며 “금융 분야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 기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부경대 이유태(경영학부) 교수는 “눈에 띄는 새로운 공약이 없고, 지역 관련 공약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 지역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중심지법을 개정하거나, 금융감독원 기능을 분리해 금융 소비자 보호 기구를 부산에 유치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공약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