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지방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간 신규 원전 건설사업 최종 계약에 제동(국제신문 지난 8일 자 3면 보도)을 건 것과 관련해 해당 발주사가 자국의 최고법원에 정식으로 항고했다.

20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체코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자국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EDUⅡ는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로, 한수원이 수주하려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사업을 맡은 곳이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한수원과 EDUⅡ 간 서명식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입찰 경쟁에서 한수원에 밀려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II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지난 7일로 예정됐던 서명식 행사는 결국 무산됐다.

국내 원전업계에서는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이번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대형 국책 프로젝트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 손실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EDUII의 항고와 별개로 한수원도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 등을 고려해 조만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법적 구제를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