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중견기업 저리융자 등 지원
- 철강·반도체 등 경쟁력 강화 추진

지난 3월 시작된 미국의 관세 부과로 국내 산업·수출 타격이 본격화하자 정부가 피해기업 지원을 포함한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 28조6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석화)과 철강, 반도체·의약품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활용해 총 28조60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한 공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긴급 위기극복 자금’ 16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자금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저금리 융자 및 컨설팅 ▷저리 운영자금 공급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에 쓰인다. 정부는 또 신규 수출시장 진출 기업에 7조4000억 원의 융자·보증을, 첨단사업 설비투자와 주력산업 재편에 4조9000억 원을 각각 공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화·철강 등 업종별 대책을 차례로 마련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 방안이 구체화되면 해당 산업에 대한 맞춤형 대응 방안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산업 및 고용 위기가 확산하면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각종 대책은 한국 경제의 ‘관세 충격’이 점차 가시화하는 데 따른 조처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1~20일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52억5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급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수출지역담당관회의에서 “올해 1~4월 한국의 누계 대미 수출액이 3.3% 감소했다”며 “5월에는 미 관세 조치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도 부정적이다. 올해 1~4월 한국의 누계 대미 철강 수출액은 13억8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급감했다. 특히 산업연구원은 “미국이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한 25% 철강 관세의 영향은 5월 수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미 통상 당국은 20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에서 ‘7월 패키지 타결’을 위한 2차 관세 실무협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