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지난 20~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상호관세 등 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와 진행한 국장급 ‘2차 기술 협의’에서 특정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구체화하는 등 양국 간 협상이 본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미 행정부가 요구한 농산물 등이 국내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분야라는 점에서 향후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모든 국가에 10~49%에 이르는 상호관세 부과방침을 공표하면서 패널을 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2차 기술 협의에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 담긴 여러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 측의 해결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최신 연례 NTE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을 거론한 뒤 한국에 “미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이 이번 협의에서 제기한 요구 중에는 국내에서도 특히 민감한 소고기와 쌀 수입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미국 정부는 이번 NTE 보고서에서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해놓고 이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한국이 월령과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쌀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행사장에서 직접 한국의 높은 관세율을 거론하며 불만을 표출한 대상이다.

한국은 쌀에 기본적으로 513% 관세를 매긴다. 대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연간 40만8700t에 대해서는 5% 관세를 적용하는데 미국에 할당된 TRQ 물량은 13만2304t이다.

우리 대표단은 6·3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후속 협의를 거쳐 한미 간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는 기조로 협상에 임했다. 따라서 미국 측의 문제 제기 및 요구와 관련해 국내 실상을 설명하고 상호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향후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미국 측이 언급한 여러 요구 중 관철 의지가 강한 우선순위를 분석·식별하는 데 주력해 협상을 이어받을 차기 정부에 넘기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주 초 범정부 차원의 대책 회의를 열고 이번 협의 결과를 공유한다. 미국 측의 요구 사항이 여러 부처의 업무 영역에 걸친 만큼 분야별 대응 전략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