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년 연속 수조원대의 영업적자로 자금 여력이 줄어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5650억 원 규모의 현물을 추가 출자한다.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자는 HUG의 자본을 보강해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정비 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공적 보증 공급을 HUG가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HUG는 지난해 2조5198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022년(-4087억 원)과 2023년(-3조8598억 원)에 이어 3년 연속 순손실이다. 전세보증사고가 급증해 HUG의 대위 변제액(임차인이 상환하지 못 한 대출을 HUG가 대신 갚아준 것)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번 현물출자의 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소유한 한국도로공사 주식 5650억 원이다. 정부가 현물 출자하고 HUG 신주를 받는 방식이다. 이로써 정부의 한국도로공사 지분은 기존 79.68%에서 78.53%로 1.15%포인트 하락하고, HUG 지분은 89.20%에서 90.24%로 1.04%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이번 출자를 더하면 지난 5년간 정부가 HUG에 수혈한 금액은 총 6조 원을 넘어선다. 구체적으로 HUG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는 ▷2021년 3900억 원 ▷2023년 3849억 원 ▷지난해 7000억 원 규모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에도 4조 원 규모의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HUG 자본금을 확충했다.

기재부는 “HUG는 이번 출자와 더불어 리스크 관리 강화, 채권회수 집중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전세보증, 주택분양보증, PF보증 등을 적극 공급해 서민 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