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가맹기사들에게 플랫폼 이용료를 과다하게 받는 부당 계약을 맺은 것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KM솔루션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KM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KM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비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등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부당 계약을 가맹기사와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호출 하지 않은 손님을 길거리에서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까지도 수수료를 매긴다는 점이다. 어떤 방식으로 손님을 태웠든 간에,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받기 때문이다.

KM솔루션은 계약서상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규정하면서도, ‘운임 합계’에 카카오T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운임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담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가맹기사로부터 받은 가맹금 약 1조9411억 원의 0.2%를 과징금으로 산정했다. 가맹사업법상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중대성이 약한 행위로 판단해 0.2%를 적용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외에도 이같은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 명령을 했다.

배회영업 등에 가맹금을 받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한 뒤 공정위와 재차 협의하도록 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가맹택시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콜 골라잡기’ 피해는 승객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가맹회원사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