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4일 공식 출범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태양광·풍력 등을 포함하는 분산에너지 관련 정책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권에 따라 시행 방향이 엇갈렸던 원전 정책은 ‘탈원전’과 ‘친원전’을 절충하는 수준에서 재생에너지와의 믹스(혼합)를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박수를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에너지 관련 공약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 등을 제시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인공지능(AI) 육성 등을 고려한 공약이다. 우선 기후에너지부는 새 정부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부처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파트와 환경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문을 각각 떼어 한데 모으는 방식으로 신설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하면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 공약은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구체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보급 확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탄소중립 산업 지원 강화 등은 물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구축과 차등요금제 도입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에너지 범주에는 태양광·풍력과 집단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발전원이 포함된다. 이 대통령은 이미 후보 시절 “차등요금제 등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절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과 TV 토론 등에서 “원전, 재생에너지, 다른 에너지가 모두 복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혀 왔다.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면서도 탈원전·친원전·감원전(원전 감축) 등을 모두 고려해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를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