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조정에 나섰다. 연방정부의 부채 증가, 감세정책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등이 그 이유다. 재정적자 문제로 미국이 최고 신용등급 지위를 박탈(Aaa->Aa1으로 강등)당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관세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높은 관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국가채무를 상환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높은 관세 부과가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연방법원이 트럼프발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고 나선 점은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
트럼프는 부채가 증가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국내총생산(GDP)을 늘리면 GDP 대비 부채비율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바이든 정부 시절이던 2023년 5월에 부채가 의회가 정한 한도에 도달하면서 국채를 더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한때 미국이 국가부도 위기까지 내몰리기도 했다. 이번에도 부채한도 상향에 난항을 겪고 있다.
2017년 통과한 감세법안인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조치가 올해 말 종료된다. 트럼프는 대선 핵심공약 이행 차원에서 감세법안을 연장하고자 움직인다. 그러나 감세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더욱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재무부가 실시한 국채 20년물 입찰에서 초대형 감세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자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채가격 급락은 금리 급등을 의미하며, 금리 급등은 분명 글로벌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 요소다. 반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대선을 앞둔 5월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2.50%가 됐다. 미국의 기준금리인 4.25~4.50%와는 2.0%의 금리 격차가 난다. 금리차가 커졌음에도 환율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 다행이다.
지난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다. 이번 대선을 정책 부재 국면에서 정책 강화 국면으로의 전환이라 생각했는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1조 20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며 국내증시에서 10개월 만에 월간 순매수로 돌아섰다. 과거 9번의 대선 이후 한 달간 코스피가 하락한 사례가 3차례에 불과했다. 이번에도 새 정부의 내수경기 부양 기대와 2차 추가경정예산 등 우호적인 증시 환경이 조성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재정 지출과 정부가 주도하는 증시 친화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상법 개정을 재추진해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소액주주권 보호, 기업가치 공정평가, 쪼개기 상장 규제 제안, 기업가치 저평가 종목 상장 폐지 발언 등 전에 없던 강한 채찍 같은 제도 도입까지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이런 정책이 채택돼 예산과 법령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며 투자하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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