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업계 참석 콘퍼런스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진다. 안정성을 위해 은행들부터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과, 조기 도입을 위해 비은행권에 문호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가 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2025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미국 경제 전망을 포함한 다양한 통화정책 이슈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인 국내 법인이라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과 같이 법정 화폐와 1대 1 가치로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 화폐다. 법이 통과하면 은행·증권·보험 등 전통금융산업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 일반 기업도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할 수 있다.

여권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 시장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다.

문제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비은행권에도 문호를 개방하느냐다.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IBK기업·Sh수협은행 등이 참여하는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 중이다. 이 협회는 은행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이 힘을 합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한편 법적 규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 도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출자금 배분, 코인 형태, 참여 은행 간 협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서다.

반대로 비은행권에 진입 문턱을 낮추면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우선 영세업자의 진입으로 예기치 않은 ‘무질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은행이 기본적으로 갖춘 자금 세탁 방지(AML), 고객 확인(KYC) 등의 시스템 미비도 핀테크의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심각한 보안 위험으로 대규모 상환 요구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야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부정적인 한국은행은 조만간 찬반 업계가 참석하는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