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취약 차주 143만 명으로 대상으로 총 1조4000억 원 규모의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의 연체 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소각하거나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이다.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의 구매를 지원해 물가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임기근(오른쪽 세 번째) 2차관 등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 규모는 20조2000억 원이다. 정부는 이 예산을 크게 ▷경기 진작(15조2000억 원) ▷민생 안정(5조억 원) 등 2개 부문에 각각 투입한다.

이 가운데 민생 안정 부문에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이 1조4000억 원 규모로 포함됐다. 핵심은 취약 차주 143만 명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우선 정부는 사업상 어려움 등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의 7년 이상 연체된 장기연체채권(5000만 원 이하)을 매입·소각하기로 했다. 사실상 정부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113만 명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또 상환 기간을 늘리고 금리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원금 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의 경우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포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취약계층만 대상이었다. 총 10만 명이 대상이다.

새출발기금 대상 기간도 당초 ‘2020년 4월~2024년 11월’에서 ‘2024년 4월~2025년 6월’까지로 확대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분할 상환(7년)과 이자 지원(1%포인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상은 19만 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빚을 대신 갚아주는 셈이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외에도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해 성공적인 재기를 돕는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도 추진한다. 여기에는 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실업자의 구직기간 생계 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61만1000명에서 179만8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도 30만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확대한다. 이 제도는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돕는 사업이다.

특히 건설업 실직자 1만 명에게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훈련수당 2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해당 수당은 현재 월 28만4000원에서 48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월 27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80%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4762곳에 대해서는 이동식 에어컨 등 장비 구입비용의 70%를 지급한다.

물가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2조 원을 투입한다. 국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에 50억 원 한도로 2.3~3.3%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산란계 케이지 등 시설의 신축·개보수와 관련해서는 비용의 80%를 연 1% 저리로 융자해줄 방침이다.

이 밖에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임대 3000호 추가 공급(4만5000호→4만8000호)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월 20만 원) 대상 확대(13만 명→15만7000명) ▷지자체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한 지방채 인수에 1조 원 투입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