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와 화명지구를 비롯한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전자 방식으로 받는 일이 가능해졌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내 아파트.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정비사업 때는 단계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했다. 3000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서류 취합과 검증에 5개월가량이 걸렸다. 그러나 앞으로 전자 동의를 이용하면 이 기간이 2주로 줄어든다.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된 링크에 스마트폰으로 접속, 본인 인증을 거쳐 동의하면 방식이다. 현재 전자 동의는 수도권의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에서 시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전국의 모든 노후 계획도시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상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해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은 주택 수급 상황을 고려해 산정하는 연간 허용 정비 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때와 건축심의, 경관 심의, 각종 영향 평가 등을 통합 심의한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할 때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은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공동주택 용지를 전매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해졌다. 특히 전매 대상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가격 이하로 용지를 전매할 수 있다. 국토부는 주택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가 제때 양도되면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본다.

이들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법이 정한 피해자 생활지원금과 의료 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 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담은 시행령 제정안도 이달 30일 특별법과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렌터카로 쓰이는 차량의 사용 가능 기한(차령)을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개정안에는 중형 승용차는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는 8년에서 9년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내연기관차의 차령을 적용받던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령은 9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렌터카로 기존 승용차를 대폐차하고 신규 등록할 때 기존에는 출고 후 1년 이내 차량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년 이내 차량도 가능하게 하는 규정도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