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안정 고강도 규제안 보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말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될 수 있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이에 한은이 오는 10일 현재 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 한은 등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6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8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내며,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은은 특히 “향후 가계대출은 이런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월간 증가액은 올해 5월 6조 원에 이어 6월 이미 7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결론적으로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경계수위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에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창용(사진) 한은 총재는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부동산으로만 돈이 흘러 들어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한은은 이번 보고에서도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되면서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이 제약받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지난해 말 부동산 신용은 총 1923조5000억 원 규모로, 전체 민간 신용의 49.7%에 달했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한은은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가라앉지 않으면 도입할 수 있는 고강도 추가 규제안도 국정위에 보고했다. 구체적인 안으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및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를 언급했다. 또 정책대출 규제 강화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도 함께 거론했다. 한은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 상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 하한을 높이면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소극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