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이 56호에 이르렀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다. 이 주택은 앞으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형태로 제공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부산지역 시민단체.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협의와 경매 등을 통해 전국에서 1043호를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접수된 피해 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2703건이었다. LH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4819건에 대해 매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렸다. 이 가운데는 개정법 시행 전에는 건축법 위반으로 사들일 수 없었으나 이제는 사용 승인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건축물 73호도 포함됐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매입 불가 판정을 받은 주택은 835호다.

지역별 매입 주택은 인천이 222호로 최다였다. 다음으로는 경기 206호, 대전 147호, 서울 99호, 부산 56호 등의 순이었다. 부산은 지난달(13호)보다 43호가 늘었다. 경남과 울산의 실적은 각각 25호, 1호였다.

LH는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경매 차익은 보증금으로 전환,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한다. 또 퇴거 때는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게 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11일과 18일, 25일 등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151건을 심의한 뒤 1037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위원회가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모두 3만1437명이 됐다. 가결률은 65.9%다. 8939건(18.8%)은 부결됐다. 1019건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결정됐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이 9479건(30.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오피스텔 6532건(20.8%), 다가구 5592(17.8%), 아파트 4454건(14.2%), 다중주택 3073건(9.8%)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 비중은 30세 이상~40세 미만 1만5558건(49.5%), 20세 이상~30세 미만 8115건(25.8%), 40세 이상~50세 미만 4353건(13.8%) 등으로 집계됐다. 40대 미만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75.3%에 이르렀다.

부산지역의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3464명으로 한 달 전(3328명)보다 136명 늘었다. 전체 비중은 11.0%였다. 지역별 순위는 서울(8679명), 경기(6889명), 대전(3659명), 부산, 인천(3383명) 등의 순이었다. 부산은 지난달까지는 인천보다 누적 피해자가 적었으나 이번에는 순위가 바뀌었다. 경남 및 울산의 피해자는 각각 404명, 195명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