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문제 삼은 ‘비관세 장벽’ 쟁점
- 수입소고기 규제 철폐 등도 요구

- 정부 ‘세율 낮추기’ 담판에 명운
- 방위비·조선 협력 등 지렛대로
- 뭘 내주고 뭘 얻어낼지 고민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한국 상호관세(25%) 부과 시점을 다음 달 1일로 연기하면서 우리 정부가 추가 협상 시간을 확보하며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남은 3주간 미국과 진행할 ‘끝장 협상’에서 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데 명운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7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상호관세 통보 서한을 보여주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소고기 등 ‘무역 장벽’ 쟁점 될 듯

정부는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별 긴급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연기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시행일로 못 박은 8월 1일까지)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향후 20여 일간 진행될 한미 양국 간 ‘관세 담판’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비관세 장벽’이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은 그동안 자동차 등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사실상 관세를 적용받지 않았다. 미국이 이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수입 소고기 월령제 규제나 구글 정밀지도 반출 제한과 같은 ‘무역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을 검토하는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나 망 사용료 부과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로서는 향후 3주간 이 같은 쟁점을 놓고 미국과 집중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 사안에 대한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이중 과제도 안게 될 전망이다.

대미 수입 확대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비교적 높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국내 여론도 적지 않다. 미국의 ‘조선업 재건’에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거나 제조업 협력 패키지를 제안하면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품목 관세도 철폐·완화 꼭 필요”

정부 안팎에서는 ‘결국 안보 이슈가 한미 간 협상의 마지막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조정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도 통상(관세)과 안보를 하나의 테이블에서 동시에 다루려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식 협상’을 요구해왔다.

더욱이 현재 미국 측은 상호관세율 인하 외에 품목별 관세 인하는 기본적으로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미 핵심 수출품인 철강·알루미늄(50%)과 자동차·자동차부품(25%)에 이미 부과된 품목별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부터 현실화하면 국내 경제·산업에는 큰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방미 중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양국 간 제조업 협력이 조속한 시일 내 구체화하고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의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