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의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가 한 달여 만에 211명이 늘면서 3539명이 됐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다.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9일과 16일, 23일 등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1629건을 심의한 뒤 74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67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4건은 부결됐다. 118건은 이전 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았지만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그동안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모두 3만2185명에 이르렀다. 가결률은 65.2%다. 9443건(19.1%)은 부결됐다. 1027건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이뤄졌다.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전국의 피해 주택은 1440호였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308호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기 260호, 대전 162호, 서울 158호, 부산 85호, 경남 36호, 울산 85호 등의 순이었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이 9640건(29.9%)으로 최다였다. 오피스텔(6692건·20.8%), 다가구 (5747건·17.9%), 아파트(4544건·14.1%), 다중주택(3203건·10.0%)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비중은 30세 이상~40세 미만 1만5949명(49.6%), 20세 이상~30세 미만 8319명(25.9%), 40세 이상~50세 미만 4450명(13.8%) 등으로 집계됐다. 40대 미만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75.4%였다.

부산의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3539명)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0%였다. 부산보다 숫자가 많은 곳은 서울(8957명), 경기(7025명), 대전(3723명) 등이었다. 경남 및 울산의 피해자는 각각 417명, 204명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