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부산·울산 등이 후보지로 선정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에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현행 법은 분산특구에 규제 특례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 투자를 보다 활성화하려면 세제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부산 강서구 일대에 조성되는 에코델타시티의 완성 후 조감도. 부산시는 이곳을 포함한 강서구 일원에 분산특구 조성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3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제주 제주시갑) 의원은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문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부산 출신인 박홍배(비례대표) 의원과 문재인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의원도 포함됐다. 지난달 31일은 기재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날이다.

문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는 분산특구 내에 사업장을 신설·창업·이전하는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첫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법인세의 100%를, 그 이후에는 2년간 50%를 각각 깎아주는 것이 골자다. 다만 개정안에는 일몰 기한이 명시됐다.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문 의원 등이 조특법 개정에 나선 것은 분산특구와 관련한 인센티브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분산특구의 기본 개념은 지역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수도권 등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고 해당 지역 내에서 판매·거래·소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구에는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한국전력(한전)을 거치지 않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직접 가정·공장 등에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하지만 문 의원은 이러한 규제특례 외에 세액 감면과 같은 실질적 혜택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분산특구가 혁신적인 에너지 사업 및 전력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업투자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술적 규제특례 이외에 실질적인 지원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기업 등의 투자 요인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분산특구 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면 특구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분산특구 최종 확정 작업은 더 늦어지는 분위기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애초 올해 6월 말까지 발표한다고 공언한 이후 정권 교체기 등과 맞물려 지금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황인데, 특구 지정을 의결하는 에너지위원회가 이달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아 최악의 경우 9월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