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재수 장관은 재원 위해 공사설립 주장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도 부산’ 비전을 뒷받침할 금융 기관 형태를 놓고 논란이 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권투자은행 설립을 약속한 만큼 부산시는 국책은행 설립을 요구하지만,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사 설립을 주장한다. 설립 형태에 따라 자금 조달 기능과 역할 등에 차이가 있어 어떻게 정리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제신문 DB

전 장관은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대규모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투자은행이 아니고 투자공사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은행을 설립하면 은행에 적용하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규제를 받고 부실 채권에 대비한 대손충당금도 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공사 출범 시 공사채 3조 원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15배까지 투자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지난 6월 2일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시는 이 대통령 공약대로 국책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신 기능이 있는 은행이 공사보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본다. 시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사와 은행의 기능은 대출 보증 투자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양 기관의 차이는 수신 기능 유무다.

시는 은행 설립 시 국제 기준에 맞춘 규제가 적용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투자공사가 설립돼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국내 관렵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시는 공사가 투자할 수 있는 규모 이상으로 은행도 투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BNK부산은행과 함께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두 곳의 은행 본사를 둬 금융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도 시가 은행 설립을 요구하는 이유다. 2009년 설립됐다 5년 만에 없어진 한국정책금융공사 사례도 은행 설립을 요구하는 이유로 꼽힌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2009년 10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역 개발 등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분리해 신설됐다. 하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다 설립 5년 만인 2015년 1월 산업은행에 재흡수됐다.

시는 최근 동남권투자공사로 발의된 설립 법안을 명칭과 내용, 성격 등을 변경해 줄 것을 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 의원실은 “설립 형태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와 해수부 입장을 모두 들어보고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 동남권투자은행과 공사 설립 형태 차이 구분 대출 보증 투자 수신 규제 은행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충족 등 공사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