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항만 건설 현장에서 공사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를 살핀다. 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행정조치를 한다.

항만 건설 현장.

31일 해양수산부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특별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설 근로자들의 민생 안정이 취지다. 대상은 전국의 항만 건설 현장 57곳이다. 점검반은 우선 하도급 대금과 자재 및 장비 대금, 노임 등이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 식비와 유류비 대금 등의 체불 실태도 함께 살피는 한편 관련 자영업자의 애로도 해소한다. 아울러 건설 현장에서의 일괄 하도급, 재하도급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관례가 안전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해수부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이 확인된 현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한다. 또 부적정한 하도급이 적발됐다면 국토교통부에 알려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한다. 남재헌 해수부 항만국장은 “추석 명절 전 항만 건설 현장 대금 지급 실태 점검을 통해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부적정한 하도급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세심한 점검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수부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국가 관리 항만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점검을 하기로 했다. 전국의 항만 건설 현장 76곳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사항 이행 여부와 맞음과 떨어짐, 화재, 감전 등 위험 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 이 과정에 확인된 위험 요소는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반면 안전 관리 수준이 우수한 현장에는 포상할 계획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감독하는 현장은 10곳이다. 마산해수청은 3곳, 울산해수청은 2곳을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