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시행이 법적 근거 마련에도 계속 지체되는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구원(KDI)이 지역 간 전력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전력 도매시장 가격을 지역별로 분리 책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등요금제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벽면에 붙어 있는 전기 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KDI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전력도매시장 구조개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전력 도매시장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0.04%에서 2023년 8.5%로 확대됐고 2030년 18.8%를 거쳐 2038년 29.2%에 달할 전망이다.

KDI는 “재생에너지 출력은 기상 여건에 따라 일·시간대별로 크게 달라지고 이는 전력 도매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며 “전력 수요자인 기업과 가정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하려는 움직임도 확산한다”고 진단했다. ‘자체적 재생에너지 조달’은 사실상 분산에너지를 의미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는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한국전력(한전)을 거치지 않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직접 가정·공장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KDI는 전력 도매시장(한국전력이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단계)의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지역별 차등 책정’을 제시했다.

현재의 경직적인 가격 체계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전력 도매시장의 대응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KDI는 “국내 전력 도매가격은 지역별 차이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런 단일가격 체계는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수도권으로 전력 소비가 집중되는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다. 전력 공급 비용이 실제로 더 높은 지역에서도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는 왜곡을 초래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이러한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력 시스템의 혼잡비용과 손실비용을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가격을 지역별로 분리해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KDI가 차등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차등요금제 시행의 근거가 되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지난해 6월 시행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내년(2025년) 상반기 중 도매시장(1차)에 차등요금제를 우선 적용한 뒤 2026년부터 소매가격(2차)을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정부의 ‘차등요금제 3분할(수도권·비수도권·제주) 적용’ 추진 사실이 알려진 이후 부산 등 발전소 소재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산업부는 차등요금제 도입 진행 상황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지난 7월 인사 청문회 당시 차등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에 (차등요금제를) 동시에 (적용)할 지, 나눠서 (적용)할 지 등은 (산업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용역 완료 시기나 제도 도입 예상 시점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차등요금제가 포함된 만큼 제도 시행의 발판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