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후속 협상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인하 합의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구윤철(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9일(현지시간) 김정관(오른쪽 첫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여한구(오른쪽 네 번째)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기재부 제공

12일 국내외 언론 등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 그가 백악관에 와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들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 간 무역 합의와 관련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이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이른바 상호관세)는 한미간 무역 합의에 따라 인하된 현재의 15%가 아닌, 당초 책정한 25%로 올라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현재 한미 무역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은 한국의 대미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할지, 투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놓고 이견이 커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한국의 실무협상 대표단이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을 하지 못했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 등과의 협의를 이어가기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미 관세 후속 협상과 관련해 “앞으로도 한참 더 (미국과) 협상해야 된다”며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는 말라”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