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 운전’ 땐 즉시 재가동 준비
- 탈핵단체는 심사절차 의혹 제기
- 불허 땐 타 원전 같은 전철 전망
- 원자력 업계·학계 비판 거셀 듯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가 오는 25일 결정되는 가운데 그 결과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수명 연장이 확정되면 ‘노후 원전 폐쇄’를 촉구해 온 환경·탈핵단체의 반발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원전 찬성론자 사이에서 ‘제2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됐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 원전 4호기가 설계수명 종료로 전력 생산을 멈춘 지난달 6일 기장군 임랑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원전을 바라보고 있다. 국제신문DB

■한수원 신청 2년여 만에 심사 완료

21일 원자력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오는 25일 제222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건을 승인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전임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된 원안위 심사가 사실상 고리 2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절차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에 따라 2023년 3월 원안위에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한수원은 즉시 재가동 준비 절차에 착수한다. 이후 고리 2호기가 재가동되면 운영 허가 만료일(2023년 4월 8일) 기준으로 10년 후인 2033년 4월까지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데이터센터 증가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전력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환경·탈핵단체의 반발이 지금보다 더 커지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주요 단체들은 원안위 심사 과정에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원안위가 수명 연장 결정과 사고관리계획서 심사를 별개로 판단한다는 게 환경·탈핵단체의 주장이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기술한 문서다.

무엇보다 이들 단체는 원안위가 “오는 25일 회의에 사고관리계획서를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건과 같이 상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반발한다.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결정을 위해 ‘형식 맞추기’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李정부 원전정책 방향 가늠할 듯

원안위가 계속운전 미승인 결정을 내려도 논란이 예상된다. 고리 2호기가 폐쇄 수순을 밟게 되면 다른 노후 원전도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전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실제 고리 3호기와 4호기는 각각 지난해 9월과 올해 8월에 2호기처럼 계속운전 심사를 받기 위해 잠시 가동을 멈췄다. 고리원전 이외에도 2030년까지 전국 총 7개 호기의 원전이 운영 허가 만료로 가동이 중단된다.

일각에서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여부가 향후 이재명 정부 원전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이를 놓고 원자력 업계·학계 등에서는 ‘제2의 탈원전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원자력학회도 최근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첨단산업의 기반이 될 기저 전원으로서 원자력을 배제하고 재생에너지만으로 그 길을 가겠다는 구상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반을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문제와 별개로 정치권에서는 최근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와 관련한 의견 수렴 대상 지역을 ‘해당 시설로부터 5㎞ 이내’로 확정(국제신문 지난 9월 17일 자 2면 보도)한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해당 기준을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