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정부는 이번 조처로 많은 유커를 유치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특히 무단이탈률 기준과 여행사 책임을 강화한 것에 대해서 여행사의 불만이 고조된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인 이상의 중국 단체 관광객은 최대 15일까지 무비자로 한국 전역을 관광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전과 같이 중국 개별·단체 관광객 모두 30일 무비자 방침을 유지한다. 모객은 한국과 중국의 전담 여행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국내 전담 여행사는 문체부가 지정하고, 중국 현지 전담 여행사는 주중 한국 공관이 지정한다.

정부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건 침체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이다. 부산을 비롯한 국내 여행경기가 팬데믹 이후 본격으로 회복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유커까지 유치함으로써 호텔·쇼핑·외식업 등 관련 업계에 긍정적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기대와 달리 정작 관광업계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특히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불법 체류 방지책 탓에 오히려 이전보다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앞서 정부는 분기별 무단이탈률이 5%를 넘는 여행사에 대해서 전담 여행사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관광객 무단이탈률이 2%를 초과하는 여행사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무단이탈로 지정이 취소되면 향후 2년간 신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입국은 더 쉽게 하면서도 관리 책임과 관련한 규정은 더 강화한 셈이다.

특수를 기대했던 여행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전에는 이탈에 대해 비자를 준 정부 책임이 더 컸지만, 무비자 정책으로 책임이 여행사로 떠넘겨졌기 때문이다. 처벌 기준과 강도도 전보다 훨씬 강해지면서 모객 보이콧 움직임까지 나온다. 한 중국 전담 여행사 관계자는 “무비자로 검증의 어려움은 더 커졌는데 관리와 책임은 다 여행사에 지운다. 어느 여행사가 지정 취소 부담을 지면서 모객에 나서겠느냐”고 토로했다.

혼선은 지난 24일 한국여행업협회가 개최한 중국 전담 여행사 업무 설명회에서도 불거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여행업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모객 못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난리였다. 무단이탈 외에도 이전과 다른 시스템과 자유일정 허용 여부 등 새로운 문제점이 많이 제기됐다”며 “제도 시행이 코 앞이지만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