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 미성년자가 전국에서 사들인 주택이 66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세가 채 되지 않은 아동이 비수도권에서 22채를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미성년자 명의로 거래된 주택은 66건, 거래 금액은 180억2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5채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 17채, 인천 6채 등이었다. 수도권에 전체의 73%가 몰렸다. 한 10대는 수도권에서 14채를 매수했다. 거래 금액별로는 서울이 93억9900만 원으로 1위였고 경기(60억5700만 원), 인천(3억83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부산과 경남에서는 각각 3채(2억8700만 원), 2채(2억1600만 원)가 거래됐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조사를 통해 부모의 사업소득 누락 자금이 자녀의 토지·주택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제3자 계좌를 통한 우회 입금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등의 편법 증여 사례를 적발했다. 이어 수억 원대의 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했다. 시민단체 등에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부모 찬스’를 활용한 자산 대물림과 편법 증여가 우리 사회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 의원도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는 부모의 편법 증여나 불법 거래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거래 과정을 면밀하게 살피는 한편 자산 형성 시작점부터 벌어지는 기회의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