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질이 사나운 개를 키우려는 사람은 사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고령·질병 등의 이유로 중성화 수술이 어려우면 면제나 유예를 허용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맹견 사육 허가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자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도입됐다. 맹견 5종(도사견·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과 사고견(기질 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을 사육하거나 키우려는 이들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4년 4월 27일부터 효력이 발휘됐으나 견주들의 준비를 위해 올해 10월 26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했다.

농식품부는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1년 동안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맹견의 고령·질병 등으로 중성화수술의 부작용이 우려되면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단 무분별한 맹견 개체수 증가를 막고자 이때는 번식 금지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그러나 견주가 혈통 보존 등의 사유로 번식을 희망하면 맹견 취급업 허가를 통해 이를 허용한다. 고령·질병, 사육 환경의 특성 등으로 외출을 할 수 없다면 기질 평가를 생략한 뒤 한정된 곳에서만 키울 수 있게 한다. 이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역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사육 허가 이후 매년 교육을 받도록 하던 체계를 사전 이수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사육 허가 갱신제’를 도입, 3년마다 안전관리 의무 준수 및 갱신 교육 의무 이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맹견이 탈출했다면 견주가 즉시 관할 지자체 및 소방·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사육 허가를 완료한 맹견은 인식표에 허가 완료 여부를 표시하게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6년 말까지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기간에는 맹견 사육 허가제와 관련된 단속이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지양하는 대신 소유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 물림 사고 예방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맹견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허가 요건들을 선택 적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개선 방안을 수립한 이유”라며 “건강한 반려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