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구 등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0여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 박종희 자산과세국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브리핑실에서 세무조사 착수 계획을 밝히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서울·수도권 내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는 시장 상황을 틈타 편법 증여를 시도하거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등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우선 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을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자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0여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한 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고가 주택을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도 조사 대상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부모 찬스를 이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연소자(39세 이하)의 자금 출처도 면밀히 검증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혜를 노린 가장매매도 조사 대상이다.

최근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개인이 아닌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가장매매도 포함됐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살이 임차인도 국세청의 타깃에 올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며 “앞으로 초고가 주택 거래 및 외국인·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을 이어나가 향후 추가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