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중개책임 면제 조항과 개인정보 유출피해 책임 전가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3개 플랫폼은 ▷브레이브모바일(숨고) ▷크몽 ▷탈잉이다. 재능마켓은 개인이 청소·인테리어·수리 등 기술과 지식·경험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벌도록 중개하는 서비스다.

공정위 조사 결과 크몽은 10개 불공정 약관 유형 중 9개 조항을 두고 있었다. 숨고는 6개, 탈잉은 4개 조항이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3개 회사는 모두 중개 때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용자 손해에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등 자사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일괄 면제조항 대신 고의나 중과실 범위 안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자진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받으며 용역 제공자의 상품정보를 직접 편집·홍보하고, 소비자는 이 정보를 신뢰해 거래여부를 결정한다”며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자신의 귀책 범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숨고와 크몽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발생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되지 않고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역시 숨고와 크몽은 서비스 대금의 환불, 수익금 출금과 관련한 고객의 금전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뒀다가 적발됐다.

부득이하게 금전 권리를 제한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갖춰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 ‘그 밖의 사유’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를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용역 서비스 거래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전문가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면책조항을 시정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전가, 부당한 금전적 권리 제한 및 사이버머니 환불 거부와 같은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아 건강한 생태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