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중앙정부 모태펀드 투자액의 74% 가까이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43%와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생의 40%도 수도권 3개 시·도에 몰렸다.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투자·자금·교육의 수도권 편중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세종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주요 부처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논의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인구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정부의 모태펀드 총투자액 12조8939억 원 중 73.8%인 9조5235억 원은 서울(51.1%) 경기(20.4%) 인천(2.3%)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중소기업·벤처기업·신산업 등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출자한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 비중은 26.2%(3조3704억 원)에 머물렀다.

부산에서는 이 기간 총 3579억 원의 모태펀드 투자가 이뤄졌다. 전체(12조8939억 원)의 2.7%에 불과한 수준이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에서는 대전(6.6%)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지만, 서울이나 경기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오 의원은 “벤처 생태계의 성장이 사실상 수도권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집행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총 17조1199억 원)도 수도권 3개 시·도에만 43.1%(7조3679억 원)가 몰렸다. 이 기간 부산 비중은 6.2%(1조548억 원)에 불과했다.

오 의원은 “서울 경기 인천은 한 곳당 평균 2조465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지방 14개 시·도는 평균 6972억 원에 그쳤다”며 “수도권 1곳이 지방 1곳보다 약 3.5배 많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셈”이라고 진단했다.

미래 창업가 육성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인 ‘청년창업사관학교’도 수도권 편중이 심했다.

최근 5년간 입학생 4595명 중 39.9%인 1835명이 수도권 3개 시·도에 집중됐다. 부산은 4.8에 불과했다.

오 의원은 “국토의 12%에 절반 이상의 국내총생산(GRDP)과 주요 기업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마저 이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의 투자·교육·지원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