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으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하거나 계약 관련 법령을 어겨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최근 3년간 총 1290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새어나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383건에 달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1290억9000만 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2년 260건에서 2023년 493건, 2024년 630건으로 늘었다. 2년간 2.4배 급증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적발 건수는 역대 가장 많았다.

적발 금액은 2022년 약 98억 원에서 2023년 700억 원으로 7배 이상 폭증한 데 이에 지난해에도 493억 원에 달했다.

금액 규모별로는 5000만 원 미만 소규모 부정수급이 1182건(8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5억 원 이상 대형 부정수급도 27건(2.0%)이나 발생했다. 그 금액만 925억6000만 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규모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개인·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하는 지출금이다. 지난해 규모는 109조1000억 원(본예산 기준)으로 총지출의 16.6%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강화를 위해 현장점검 확대, 지침 개정, 외부 검증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실제로 의심 사업 추출 건수는 2022년 4603건에서 2023년 7521건, 2024년 8709건에 이어 올해는 1만16건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건수도 2022년 330건에서 올해 600건으로 대폭 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적발 규모가 줄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국민의 소중한 혈세인 국고보조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방증”이라며 “부처별 점검과 제도 보완이 선언적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한 푼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적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