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다.

구윤철(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점은 세금보다) 공급 쪽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정부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세제 분야에서는 세율 인상 등 고강도 카드를 당장 동원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상향을 예고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여러 채의 집을 갖는 것보다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주장에 구 부총리는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세 채를 들고 있어 15억이라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 “주택이란 게 다양한 요인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며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집 한 곳에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연구해보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늘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인세율을 일부 정상화하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