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과다 또는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34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제공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총 34조3583억 원(환급가산금 포함)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6조9352억 원 ▷2021년 6조3727억 원 ▷2022년 5조6838억 원 ▷2023년 8조1495억 원 ▷2024년 7조2171억 원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 신고한 세액을 정정해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가 전체 과오납 환급금의 59.8%(이하 연평균)로 가장 많았다.

조 의원은 “5년간 과오납 환급금 총액이 34조 원을 넘고, 그 중 60% 가까이가 납세자 청구에 의한 환급이라는 사실은 국세행정이 여전히 ‘사후환급 중심’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통해 환급받는 ‘불복환급’ 23.7% ▷단순 착오나 중복 납부로 발생한 ‘착오이중납부’ 10.9%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오류를 발견해 정정·환급하는 ‘직권경정’ 5.7% 등 순이었다.

이 중 경정청구 환급은 2020년 3조9995억 원에서 2024년 4조7601억 원으로 약 19% 증가했다. 직권경정 환급도 같은 기간 3860억 원에서 4431억 원으로 늘었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과 인천청의 과오납 환급금 증가율이 5년간 각각 112.61%, 105.08%에 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인천청의 경우 2024년 직권경정으로 약 860억 원을 환급한 대형 사례가 있어 전체 환급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불필요한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