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를 선언했던 유턴기업이 해당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폐업해 신청이 취소된 사례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턴기업 선정을 신청했다가 올해 취소된 기업은 1~9월 누계 기준 14개로 파악됐다.

매해 한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이다.

올해 취소된 14개 기업의 투자 계획은 총 965억5000만 원, 고용계획은 654명으로 집계됐다. 취소된 고용계획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연도별 취소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6건(투자 516억·고용 292명) ▷2022년 6건(986억·179명) ▷2023년 2건(69억·90명) ▷2024년 8건(299.9억·358명) ▷2025년 14건(965.5억·654명)이다.

지난해 정부가 ‘유턴지원전략 2.0’을 통해 유턴기업 인정 요건을 완화했으나 취소 기업은 오히려 더 늘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박 의원은 취소 사유의 변화가 더 우려된다고 밝혔다.

2023년까지는 취소 사유 중 ‘계획 미이행’과 ‘폐업’이 각각 절반씩을 차지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계획 미이행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기준 유턴 취소 기업 총 8개 중 6개, 올해는 14개 중 12개가 ‘계획 미이행’에 해당됐다.

올해 상반기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꺼린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유턴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경기 침체 극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해외 진출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