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웨이브·NHN벅스·스포티파이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계약 해지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업체별 과태료는 ▷쿠팡 250만 원 ▷콘텐츠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다. 자진 시정한 점이 고려돼 과징금 수준이 비교적 낮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월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앱 초기화면 등에서 눈속임으로 기존 구독자가 동의하도록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는 구독자가 쉽게 눈에 띄도록 청색 버튼으로 크게 제시했지만,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상대적으로 작게 배치한 것이다.

상품 구매 단계에서는 구독자가 익숙한 결제버튼과 같은 크기·색상으로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슬쩍 끼워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눈속임에 따라 일부 구독자들은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자신도 모르게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은 눈속임을 자진 시정하면서 착오로 동의한 구독자에게 철회 신청을 받았는데, 총 4만80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찮음 등의 사유로 철회 신청을 하지 않은 구독자도 있을 수 있어 속은 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음원서비스인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지난해까지 웹·앱에서 유료 이용권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한이나 행사방법, 효과에 관해 적절하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티파이는 월정액 구독형 상품인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멤버십’을 판매하면서 웹·앱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웨이브와 NHN벅스 구독자는 월정액 구독 상품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데, 회사 측은 이 방식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등 구독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계약해지·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