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지난 7월 말 ‘관세협상’에서 미국에 제시한 총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또 “(한국이) 선불(up front)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 연합뉴스

16일 국내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관세 성과를 열거하면서 “일본과 한국 모두 (대미 투자 계획에) 서명했다.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합의한 대미 투자금 규모는 5500억 달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를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내용 등에 합의했지만 대미 투자의 이행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한국은 3500억 달러 중 직접 현금을 내놓는 지분 투자(equity)는 5% 정도로 하고 대부분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credit guarantees)으로 하되 나머지 일부를 대출(loans)로 채우려는 구상이었지만, 미국은 앞서 일본과 합의처럼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미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선불’ 발언을 한 것이다.

그는 지난달 25일에도 “일본에서는 5500억 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