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택정비사업 때 조합에 대한 융자 규모가 최대 6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사업 기간 재건축 터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이들에게도 버팀목 전세자금이 지원된다.

부산지역의 낡은 주택.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지난 9월 7일 나온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사업 진행 속도를 높여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선 국토부는 사업 초기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에 기존의 조합 외에 추진위도 포함했다. 또 융자 한도는 조합의 경우 내년부터 18억~50억 원에서 30억~60억 원으로 올리고 이자율은 2.2~3.0%에서 2.2%로 내린다. 추진위는 10억~15억 원을 융자받는다. 이자율은 같다. 조합과 추진위는 이 자금을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에게만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1.5%)을 재건축 현장 거주자에게도 지원한다. 한도는 수도권 1억2000억 원, 비수도권 8000만 원이다. 대상은 정비사업 내 부부 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다. 다자녀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 기준이 6000만 원까지 완화된다.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은 7500만 원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율주택·가로정비사업(노후 연립 및 다세대 등 저층 주거지를 전면 철거 없이 기존 도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손질)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고자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현재는 총사업비의 50%(500억 원 한도)를 2.2%의 금리로 지원하되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70%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조건을 세대수의 10% 이상~20% 미만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특례 적용 대상이 늘어나면서 융자 규모가 확대, 더 많은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국교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 개선은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뿐 아니라 금융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며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 주택 시장이 이른 시일 내에 안정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