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진 산은회장 국감 답변
- 기존 부산조직 간판만 바꿔
- 지역금융 몫 나눠먹을 우려
- ‘해양수도 축’ 거대비전 무색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동남권투자공사가 한국산업은행 자회사로 설립될 전망이다. 은행에서 공사로 형태가 바뀐 데 이어 기능도 산은의 지역 금융 일부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애초 해양수산부 HMM이전과 함께 ‘해양수도 부산’을 이끌 ‘3대 축’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논의가 진행될수록 조직·기능 축소 우려가 커진다.

박상진 산은 회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저희가 자본금을 많이 출자하다 보니 (자회사) 형태가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결정되면 출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산은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립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동남권투자공사가 산은 자회사로 설립되면 역할과 규모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산은 부산 조직을 공사로 이전시켜 ‘간판’만 바꾸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산은은 이미 지역성장부문(해양산업금융본부+남부권투자금융본부)을 부산에 두고 있다. 이를 분리시켜 자회사로 두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에 올린 업무보고에서 이런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금융위는 동남권투자은행의 공약 세부 이행 계획 중 하나로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체계 개편을 통한 지역 금융 확대’를 제안했다. 구체적 예시로 산은의 권역별 본부를 확대·개편해 ‘서울 본점’이 아닌 ‘권역별 본점’을 두고, 지역의 직접투자, 대형 여신 등을 직접 승인하는 형태를 제시했다.

산은 자회사로 설립돼도 산은 지역 금융 몫을 나눠먹는 ‘N분의 1’의 역할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지방시대위가 지난달 30일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으로 권역별 투자공사 설립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법안이 발의된 동남권과 충청권에 지역투자공사를 설립해 시범 운영하고 이를 타 권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구상대로면 5개 안팎의 지역투자공사가 산은 자회사로 전국에 설립되는 셈이다. 산은 지역 금융 역량마저 이런 방식으로 분산되면 동남권투자공사의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금융 지원 역할 역시 한계가 불가피하다.

지역 투자공사가 모피아(기획재정부·금융위 출신 관료)의 ‘자리 보전용’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산은에서 분리돼 2009년 설립됐다가 2015년 다시 산은으로 흡수된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은 모두 모피아 출신이 맡았다. 동남권투자공사가 산은 지역 본부 정도의 기능을 하면 이미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해양진흥공사 등이 맡은 분야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박 회장은 국감에서 “산업은행 대신 동남권투자공사가 온다고 하면 부산 시민이 만족하겠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만족 안 할 수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 약속이 ‘공약(空約·헛된 약속)’에 그치지 않으려면, 당정은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