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가구와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건설 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한도를 늘리는 한편 금리는 내린다.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가 목표다.

도심지역 비(非)아파트’.

23일 국토교통부는 도심에 신속하게 주택을 보급하고자 이 같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7일 나온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국토부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 자금의 대출 금리를 0.2~0.3%포인트 내린다. 또 대출 한도는 유형에 따라 2000만 원씩 상향한다. 세부적으로는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면 호당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 이때 금리는 3.5%가 적용된다. 기존 액수와 금리는 각각 5000만 원, 3.8%였다. 민간 임대주택 건설 자금 지원액은 호당 최대 7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이다.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 일반 임대주택 3.0~3.8% 수준으로 책정됐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다가구나 다세대 등은 주거 취약층이 선호하는 매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영세 업체들이 건설을 담당하는 사례가 많아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주택도시기금 대출도 한도가 제한되는 데다 이자율도 높아 건설사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의 지침 손질을 통해 이 같은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최근 주택 시장 불안정을 막고자 아파트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만큼 여기에서 이탈하는 수요가 비아파트 쪽으로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오는 27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사전에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게 전담상담센터(044-862-2410)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제대로 운영되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건설사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며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하게 물량 공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시장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