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대비 금융안정 리스크 확대
- 금통위원들 동결 목소리 커져
- 이창용 “인하 땐 집값 상승 가속
- 고통 있어도 부동산시장 개혁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우리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는다”고 진단했다. 이날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다. 그러면서도 금리 인하 사이클 유지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들의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현재 2.50%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 나머지 2명은 3개월 후에도 2.50%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였다. 지난번과 비교해 인하 가능성과 동결 가능성을 제시한 위원 수가 5대 1에서 4대 2로 변화했다.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되겠지만 지난 8월에 비해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면서 위원 1명이 인하에서 동결로 움직인 결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가속할 위험이 있었다. 동결했기 때문에 인하 사이클에 있지만 인하 속도와 폭을 천천히 가져갈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하 사이클의 기간을 말할 수는 없지만, 1년 뒤까지 보는 것은 아니고, 그보단 훨씬 짧은 시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하 재개 조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경기도 보는데, 지금은 (부동산 가격) 성장세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추세가 안정되고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증시 버블 지적에는 “국제 시장과 비교했을 때 아직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고 해도 인하 기조를 유지할 뜻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은 워낙 많은 사회적 요인이 있어서 금리 정책으로 완벽하게 조절할 수 없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도 경기가 폭락한다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 물가 관리는 한은이 주도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한다. 한은은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통화정책을 하는 것이라고 봐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 구조 개혁에 대한 강한 소신도 피력했다. 그는 “한은 입장에서 우리나라 주택 가격을 신경 쓰는 이유는 주거비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택가격이 자산 가격처럼 돼버렸다. 부동산이 주거비용 관리라는 프레임보다 ‘대박 터뜨리자’는 쪽으로 가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은 생산적이고 소비 진작 효과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평등을 심화하고 전월세 문제도 일으킨다”며 “국정감사에서 전세제도 등을 끊어줘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게, 고통이 따르더라도 부동산 시장 구조개혁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이다. 월세 받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정책 조화를 맞추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