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미투자 3500억弗 패키지 이견
- 韓 “경제규모상 액수 수용 힘들어”
- 李 “시간 필요” 협상 장기화 관측
- 동맹국과 불협화음 보이기 싫어
- 트럼프, 미중회담 전 합의 전망도
총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한미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의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현재 협상 진행 상황은 긍정적이지 않다. 다만 한미 정부가 이미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한 상태여서 양국의 최고 의사결정권자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장관 “美 입장 수용 힘든 상황”
26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9일 2차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8월 25일 미국에서 첫 정상회담을 진행한 이후 두 달 만이다. 이번 2차 회담에서 두 정상이 논의할 경제분야 최대 현안은 역시 ‘관세’가 될 전망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예고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대미 투자 패키지의 직접 투자(현금) 비중과 투자 기간, 투자 이익 배분 구조 등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은 미뤄지고 있다.
애초 한국은 3500억 달러 중 5% 이내 수준에서만 직접 투자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보증으로 채우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과의 선행 합의 사례처럼 직접 투자 중심의 ‘백지수표’ 방식을 요구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에 한미 정부는 최근 각료급 협상을 잇따라 열어 의견 접근을 시도했다.
특히 최근 협상에서는 ‘한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신용 보증 등으로 돌린다’는 내용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대한 한국의 직접 투자 규모가 3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2000억 달러 역시 우리 경제의 규모를 고려하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 내 대체적인 반응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 경제나 시장 영향을 봤을 때 미국 측 입장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때 타결 가능성 상존
이에 한미 통상당국은 이번 정상회담 기간에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자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막판 조율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핵심 쟁점인 직접 투자 규모를 놓고 한미 간 견해차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극적 타결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은 여전히 우세하다. 이 대통령도 최근 공개된 미국 방송 CNN과의 인터뷰에서 “(양국의 입장을)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해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그러나 극적 타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이 큰 틀에서 타결된 뒤 약 3개월 동안 후속 협의를 진행하면서 양국이 각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상대국 입장에 대한 이해도 넓힌 만큼 정상 간 담판을 통한 최종 협상 타결이 가능한 시점에 왔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오는 30일 부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한미 관세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와중에 동맹국인 한국과 관세 문제로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협상을 원만하게 타결 짓는 모습을 보이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과시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최근 발언 역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인다. 그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미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단에 “한미 관세 협상은 타결에 매우 가까운 상황”이라며 “그들(한국)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