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불법 행위를 막고자 11월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한다. 또 값 띄우기, 외국인 이상거래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부산지역 아파트.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30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계획을 발표한 뒤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 및 설립 방향을 설명했다. 상설 조직인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이 관할한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 강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 대응 등이 주요 임무다. 또 추진단은 앞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총괄할 부동산 감독 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측은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역량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앞으로 수행할 업무도 논의됐다. 우선 국토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를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아파트를 비싸게 사고판 것처럼 가짜 계약서를 썼다가 나중에 취소해 집값을 끌어올리는 행위와 최근 늘고 있는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 거래 여부도 면밀하게 살피기로 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나 분양권 거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또 연말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시세 교란 행위를 제보받는다. 부동산 특별사법 경찰 지명 및 수사도 향후 착수 계획에 담겼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애초 용도와 달리 주택 구매에 활용하는 사례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기로 했다. 용도 외 유용을 했지만 해명을 하지 않았다면 연말까지 대출금을 회수한다. 이어 법규를 위반한 이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해당 은행에서 신규 사업자 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주택 및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의 경우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도 철저히 살핀다. 또 국토부와 협의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는 한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증여세 미신고 ▷양도세 회피 ▷비과세 부당 혜택 등과 같은 의심 행위를 발견했다면 이곳에 알리면 된다. 경찰청은 앞으로 지역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단속을 진행한다. 세부 임무는 서울과 수도권의 시장 교란 수사, 비수도권 시·도 단위로 단속 대상 지정 후 점검 등이다.

한편 정부는 출범 이후 5개월여 동안 불법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2696건을 적발한 뒤 일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대출금 119억 원에 대해서는 회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