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달부터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확정일자 정보 연계(3차)’를 추진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5대 시중은행의 부실한 대출심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김정록 기자

4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한 후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경매가 실행되면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늦은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전세사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실시간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9월 국토부와 함께 부동산원 서울본부에서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권 확정일자 정보연계 설명회’를 열고 세부사항을 설명했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2023년부터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11개 은행과 협약을 맺고 시행 중이다. 이번에는 금융권 확정일자 정보연계 대상을 지방은행과 보험사 등으로 확대해 전세사기 방지 및 금융권의 대출심사 효율성과 손실 위험 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본부장은 “금융기관과의 확정일자 정보연계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3차 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여하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며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