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여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 가능 기간(차령)이 이전보다 늘어난다. 업계의 신규 차량 구매 비용이 경감돼 렌터카 사용료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기 중인 렌터카.

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술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 제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이 개정 취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가운데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는 8년에서 9년으로 늘린다. 또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차령이 적용됐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는 9년의 차령을 설정됐다. 이와 함께 승용자동차의 대폐차(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해 다른 차량으로 바꾸는 것) 때는 신차 출고 후 2년 이내이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손본다. 지금까지는 1년 이내만 가능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렌터카의 최대 주행거리를 경형 및 소형은 25만 ㎞, 중형은 35만 ㎞로 제한한다. 대형 및 전기·수소차는 45만 ㎞를 넘어서면 운행할 수 없게 했다. 차령 완화가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관련 분야에서 중소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97%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안이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경영난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더불어 차령 완화로 인한 신규 차량 구매 비용 경감이 대여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도 예상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기술 발달로 자동차의 성능이 좋아졌음에도 렌터카의 등록 및 사용 가능 기한은 2002년과 1996년에 정해진 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며 계속해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관련 통계를 보면 신차의 평균 폐차 주기는 2000년 8.4년에서 2005년 11.2년, 2010년 13.4년, 2015년 14.8년, 2021년 15.6년 등으로 계속 연장되고 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우편과 누리집을 통해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배성호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은 관련 업계에 활력을 부여하는 한편 대여 가격 인하라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지속해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