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정부 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지방’이라는 표현 자체가 ‘중앙’의 하부조직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전국 지방행정기관 가운데 124개 기관은 해당 지역명과 함께 ‘지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지방’이라는 표현은 통상 ‘중앙’과 대비해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구조로 인식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하부조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며 “‘지방 명칭을 삭제해 중앙과 지방 간 수직적 종속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는 한편 지방행정 기관명에 수직적·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지방’이라는 표기를 삭제하도록 했다.

그는 “실질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깨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그간 종속적 인식구조에서 탈피해 앞으로 지방이 중앙과 대등한 행정 문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