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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개시…'환율방어' 목적 아냐"

정부세종청사서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 논의 개시"

"환율상승에 연금 동원하려는 목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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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외환시장 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4자 협의체(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공단) 구성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이미 개시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외환시장에서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의 원화 약세 기대가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환율이 1470원 중후반대까지 급등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4일 4자 협의체를 가동하고 같은 날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우선 그는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 “미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과 미국 중국 영국 등 주요국 재정·정치 리스크 지속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구조적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져 다른 통화 대비 더욱 민감한 모습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존 원칙하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연금이 향후 3600조 원 수준으로 늘고 해외투자가 증가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달러 수요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동시에 어느 시점이 지나고 달러를 매각해 원화로 바꿔야하는 시점에서는 대규모 해외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안정적 연금 지급이 가능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며 “언론 보도처럼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이른바 ‘전략적 환헤지’ 방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금운용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다만 기재부는 기금 운용위의 일원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롭게 고려되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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