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 지원하고 규제 완화 추진
- 강서분산특구 인센티브 공식화

정부가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해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를 위해 도시 전역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실증도시’를 내년부터 조성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의 자율주행차 기술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3(조건부 자동화)으로 평가받는다. 미국과 중국은 레벨4(고도 자동화) 수준이다. 구 부총리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레벨4 수준) 상용화를 목표로 대규모 실증 기반 조성과 규제 개선,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도시 전체가 실증 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자율주행차 100여 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시범운행지구 47곳에서만 실증 특례가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도시 단위 실증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주행 데이터 학습과 실증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실증도시에는 완성차, 관제 플랫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도 구축된다.

정부는 자율주행 R&D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인공지능(AI) 학습센터’를 조성한다. 기업·대학·연구소가 그래픽처리장치(GPU)로 자율주행 AI를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제어하는 ‘엔드 투 엔드(E2E)’ 기술 개발도 뒷받침한다. 자율주행차에 특화한 차체 플랫폼이나 반도체 등 핵심 부품 개발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차 생산망 구축에도 나선다. 관련 규제도 합리화한다. 특히 레벨4 상용화와 관련해서는 ‘선 허용-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의 원본 영상데이터를 관련 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3차 추진계획’도 발표됐다. 정부는 ▷부산 강서구 일원(49.97㎢·1511만 평) ▷경기 의왕 ▷전남(전역) ▷제주(전역) 등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4곳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들 4곳에서 추진되는 신산업 사업과 관련해 총 14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전력 직접거래 특례 ▷전력 부대비용 할인 ▷전력 다소비 시설 대상 계통영향평가 간소화 등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