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국세청이 구직지원금과 관련해 폐업 소상공인이 납부해 온 소득세를 ‘비과세’로 규정하고 이를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유권해석하고 이들이 납부한 구직지원금 관련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 등 과정에서 지급받은 구직지원금(전직장려수당)에 대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해 왔다. 구직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업계 안팎에서는 ‘현행 소득세법에 구직지원금이 과세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데도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고 지난 22일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종 해석했다.

국세청은 “소상공인들이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할 예정”이라며 “향후 폐업 소상공인들은 세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환급 대상은 2020년 이후 해당 소득세를 낸 소상공인 약 7만 명이다. 구직지원금 납부액 기준으로는 총 487억 원이다.

국세청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소 총 107억 원의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세법을 해석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