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정부가 조만간 농산물을 비롯한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을 시작한다. 구체적인 일정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 중 협상에 들어가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각 부처와 긴밀한 공조 속에 한미 비관세 장벽 협상을 준비 중이다. 앞서 상호관세 및 대미 투자 관련 협상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양측 대표를 맡아 논의했다. 하지만 비관세 장벽 협상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협상 대표로 나서 쟁점을 조정한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직후인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주요 안건 관련 우리 측 입장을 정리했다. 이번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 양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등 현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한미 정부가 지난 11월 14일 발표한 관세 협상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식품 및 농산품 관련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우리 정부는 한미 공동 설명자료에 나온 ‘비관세 장벽’ 관련 언급이 시장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설명한다. 다만 사실상 중단 상태인 미국산 농산물의 검역 절차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면 사과 배 복숭아 등 미국산 과채류의 수입 일정이 빨라져 실질적인 미국산 농산물 추가 수입 개방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