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가격은 유지하면서 용량 등을 몰래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치킨업종을 시작으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치킨 전문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메뉴판 가격 옆이나 배달앱 등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15일부터 치킨업종에 중량표시 의무화

정부는 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응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용량꼼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의미한다.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할뿐 아니라 실질적인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구 부총리는 “그간 정부가 가공식품 분야와 일상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슈링크플레이션을 규제해왔다”며 “하지만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외식업계에서 이런 행위가 여전히 적지 않게 나타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앞서 교촌치킨은 최근 재료용 닭의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는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치킨업종에 중량표시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치킨 전문점이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치킨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도입돼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 몇ｇ(그램)인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050ｇ)’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웹 페이지나 배달앱에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에 적용된다.

이들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은 전국에 약 1만2560개가 있다. 이는 전체 치킨 전문점(약 5만 개)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당국은 파악한다.

다만 정부는 사업자들의 메뉴판 변경 등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올바른 표시방법 등을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그 이후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대응한다.

정부는 “치킨업종 적용 이후 (중량 표시제) 대상 업종을 더 확대할지 등은 추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꼼수 마케팅 견제 등 감시 기능 강화

아울러 정부는 치킨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릴 때에는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ｇ에서 550ｇ으로 조정돼 ｇ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 등의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이는 의무가 아니다. 가맹본부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했다.

대신 정부는 시장의 감시 기능을 촉진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5대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눈속임이나 꼼수 마케팅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량 미표시·허위표시 등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위나 식약처가 대응에 나선다.

가공식품 가격 변동 규율도 강화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제품 정보를 제공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했는지, 그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고지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현재는 식약처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내년에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강화한다. 제조 정지 명령을 받으면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이 일정 기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