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유가증권 코스닥시장 등을 개별 자회사로 분리하는 자본시장 구조 개편을 검토한다. 거래소 체제를 전환하더라도 자회사 본사를 부산에 둬 부산 금융중심지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거래소 본점이 입주한 부산 남구 문현동 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국제신문DB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측은 16일 “이르면 18일께 한국거래소 체제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거래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 아래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등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두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래소 지주회사 아래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파생상품 시장 외에 청산 회사 등을 세울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다. 거래소 정책이 유가증권시장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코스닥 상장사의 차별성이 흐려지고 우량 기업 이탈이 이어지면서 코스닥시장 경쟁력이 약해진다는 지적이 많다. 김 의원 측은 코스닥이 별도 자회사로 분리되면 기술 중심의 성장기업이 모인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 요건 및 거래제도 설계, 지수 개발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개정안대로 개편되면 부산 금융중심지 위상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한국거래소는 본사와 함께 7개 본부 체제로 구성된다. 본사와 경영지원 청산결제 미래사업 파생상품시장 등 4개 본부는 부산에,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시장감시 등 3개 본부는 서울에 뒀다. 현 구조에서 자회사가 설립되면 시장운영과 관련된 3개 본부는 그대로 서울에 본사를 둘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현재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만약 거래소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 자회사의 독립성이 높아져 ‘한국거래소 본사 입지’라는 부산 금융중심지 상징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에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개정안에 ‘자회사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조항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5조 부칙 4항에 ‘거래소 본점은 부산광역시에 둔다’고 명시한 만큼, 이를 자회사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