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 현장.

앞으로 활주로 주변의 항행 안전시설은 반드시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된다. 또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에서 반경 13km 이내에서 주요 조류의 항공기 충돌 발생 확률과 피해의 심각도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의 설치 기준 개선과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 강화 등을 담은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8일부터 2026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행 안전시설의 경우 충돌 등이 발생했을 때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되 그 기준은 항공기 중량, 이동속도, 물체 구조,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종단안전구역,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 개방구역 등으로 명확하게 명시했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조류 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공항운영자가 매년 ‘공항별 조류 충돌 위험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국토부가 주관하는 ‘조류 충돌 예방 위원회’의 참석 대상을 범부처(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국가유산청)로 확대하고 공항별 위원회에도 지자체, 지상조업사, 조류 전문가 등이 참석하도록 명시화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전 확인과 위험 요인 점검 등 공항운영자가 조류 충돌 예방 노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더불어 공항 외에 활주로 길이 800ｍ 이상, 연간 항공기 이착륙 횟수 1만 회 이상인 비행장에 대해서도 위험도 평가, 조류 충돌 예방과 관련한 기본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또 공항별로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을 최소 4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사고를 막기 위한 장비의 종류도 명확하게 제시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에서 확인하면 된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박문수 국토부 공항정책과장은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설물 안전 확보, 조류 충돌 예방 강화 등 공항의 안전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해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