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등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초광역별 전략산업 지원 정책인 ‘성장 5종 세트’(국제신문 지난 12일 자 1면 보도) 추진을 위해 한국형 IRA(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성격의 ‘특별보조금’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부산과 경북 구미·전남 광주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역시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형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내년 2월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 선정

산업통상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산업부는 3대 정책방향으로 ▷지역중심 경제성장 ▷첨단제조 인공지능(AI) 대전환 ▷국익 극대화 신통상 전략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지역중심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 ▷5극 3특(5개 초광역권 및 3개 특별자치도) 성장엔진 산업 선정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 ▷신도시급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내년 (산업부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을 경제 성장의 주체이자 산업의 중심 축으로 만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산업부는 내년 2월까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산업에는 ‘성장 5종 세트’를 집중 지원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5극 3특 등 초광역권별 전략산업에 규제·혁신·금융·인재·재정을 종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후 일주일 만에 산업부가 성장 5종 세트의 주요 추진 계획을 공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형 IRA 성격인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시행 중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된 배터리 소재도 자국산과 동등하게 인정해 전기차 소비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이를 벤치마킹해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에 특별보조금을 신설해 기업 투자를 유도한다는 게 산업부의 계획이다.

김 장관은 “미 IRA 지원금 수준에 준하는 기업투자 지원금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조금 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성장 5종 세트 중 규제·인재 등 내용도 공개됐다. 권역별 규제 프리존(과감한 규제 철폐를 통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구역)을 늘려 미래차 도심주행 등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9개 지역의 거점 국립대를 통한 인재 공급을 지원한다.

총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도 조성액의 40% 이상을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에 투자한다. 2조 원 규모의 전용 연구개발(R&D)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한다. 김 장관은 “동남권 등에 지역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무역보험 한도 확대나 보험료 할인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5극 3특과 연계해 권역을 넘어서는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산업부가 지난 10일 추진 계획을 발표한 ‘남부권(부산~구미~광주) 반도체 혁신벨트’와 관련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형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산은 전력반도체 생산 허브로 집중 육성된다. 영남~충청~호남을 잇는 배터리 ‘트라이앵글’도 내년에 구축한다.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 보급

산업부는 또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내년 중 RE100 시범단지 선정 및 착공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특별법을 제정한 후 입지를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RE100 시범단지를 선정한다는 게 전반적인 계획이다.

산업부는 “RE100 산업단지에는 현존 최고 수준의 세제 및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주거 등 우수한 정주 여건을 조성해 기업들이 ‘스스로 가고 싶은 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도 중점 추진한다. 1000여개 이상 산·학·연 단체가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가 중심이 돼 제조와 AI 간 융합을 적극 추진한다. 올해까지 102개를 보급한 AI 팩토리를 2030년까지 총 500개 보급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는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를 구축한다. 13개 인공지능 전환(AX) 실증 산업단지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제조 공급망과 전국에 AI 제조혁신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반도체는 ‘국내 첨단공장, 해외 양산기지’ 전략 하에 자동차·가전·로봇 등 수요산업과 연계한 AI 반도체(NPU)를 개발하고, 국가 1호 상생파운드리를 구축해 국내 팹리스 규모를 10배 확장한다.

영국의 글로벌 반도체 설계전문회사인 Arm사와 공동으로 ‘Arm 스쿨’을 운영해 2030년까지 1400명의 반도체 설계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자동차는 ‘국내 400만 대+알파 규모의 첨단 생산능력 유지, 해외 생산거점’ 전략에 따라 AI 자율주행 알고리즘, 차량용 반도체, 소프트웨어 중심차량(SDV) 등 미래차 3대 핵심기술 개발에 내년 총 743억 원을 투자한다.

내년 중 전기차 충전기 7만1000기(급속 4450기 포함)를 보급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조선은 미국과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한편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2) 실증 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암모니아 등 차세대 동력체계 핵심 기술도 확보한다.

조선 협력업체 특화 수출공급망 보증을 신설하고, 철강-조선 및 조선-해운 상생 협의회를 각각 내년 1분기에 발족해 업종 간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